[HRDB AI 가이드] 답변 기준과 신뢰성

Q01. HRDB AI는 언제 시점 기준의 법령으로 답변하나요?

• HRDB AI는 질문한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답변합니다. (시행 예정인 법령이 있더라도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답변합니다)
• 이용자가 지정하는 경우, 과거의 법령 혹은 시행 예정인 법령을 참고하여 답변합니다.

 

  Q02  HRDB AI는 어떤 자료를 검색하여 답변하나요?

• HRDB AI는 HRDB 내부에 수록된 노동관계 법령, 노동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노동 관련 행정해석, 서식 및 인사노무 실무자료를 검색해 답변에 활용합니다. 
• 일반적인 웹 검색 결과를 그대로 조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법 실무에 맞게 구축된 HRDB 자료를 중심으로 근거를 찾습니다. 질문의 성격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답변과 연결합니다.
• HRDB가 자체적으로 검수한 노동 관련 자료만을 참고하기 때문에 범용 AI나 일반 법령 AI보다 실무적 관점에서 더욱 뛰어난 답변을 생성합니다.

 

  Q03  답변에 인용된 판례·행정해석의 원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답변에 표시된 인용자료를 선택하면 해당 판례나 행정해석의 원문을 스플릿뷰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사건정보와 전체 원문 보기로 이동해 사건번호, 선고일자, 회시번호와 문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RDB AI는 이중 검증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용된 판례나 행정해석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다만, 중요한 의견서나 서면에 활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원문 전체와 결론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Q04  인용된 자료가 답변의 어느 부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인용된 자료를 클릭하면, 스플릿뷰의 하이라이트 기능을 통해 AI가 원문의 어느 문구를 근거로 답변했는지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답변 문장과 원문을 나란히 확인하면 근거의 정확성뿐 아니라 해당 법리가 현재 사안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HRDB AI가 해당 자료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참고한 경우 하이라이트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05  최신 법령이나 최근 판례가 답변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HRDB AI는 실시간으로 현행 법령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은 누락하지 않고 반영합니다. 
• 다만, 시행 예정이거나 과거의 법령은 참고하지 않는데,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할 경우 반영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HRDB는 모든 판례/행정해석 자료를 검증한 뒤 업로드하고 있어, 최신 판례라 하더라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거나, 신뢰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자료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빠르게 많은 판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 하여 반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06  같은 질문을 다시 입력하면 답변이 달라질 수 있나요?

• 생성형 AI의 특성상 같은 질문이라도 표현, 논거의 배열, 인용자료의 선택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와 동일한 기준자료를 전제로 한다면 핵심 법률 판단은 일관되게 생성됩니다.
•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면 기준일, 사실관계, 적용 규정과 원하는 판단 방향을 구체화하고, 각 답변의 인용 근거를 비교해 주세요.

 

  Q07  HRDB AI의 답변을 법률의견서나 사건 서면에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 HRDB AI의 답변은 법률 검토와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참고자료이며, 전문가의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사건 서면이나 대외 의견서로 사용하기 전에는 사실관계, 적용 법령, 인용문, 사건번호와 계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 특히 징계·해고·산재·노사관계처럼 결과의 영향이 큰 사안은 직접 검수하는 절차를 거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