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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AI의 편리함과 법률 실무의 검증 책임 생성형 AI는 질문에 빠르게 답하고 문서의 초안을 만드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법률·노무 업무에서는 그럴듯한 문장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답변의 근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현재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지입니다. 최근 법률신문은 소송서류에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가 인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법원이 이를 “법원 기망” 또는 “부적절한 행위”로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도 AI가 제시한 허위 판례를 검증하지 않은 채 제출한 사례가 확인됐고, 법관 연수에서는 한 서면에 인용된 판례 40개 중 39개가 허위였던 사례도 공유됐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허위 판결” “법원 기망”… ‘AI ..

안녕하세요. HRDB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법 조항보다 비슷한 사례를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릴 때가 있습니다. 상급자가 회의 중 목소리를 높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인을 질책했는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피해자의 근무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판례 검색에서는 ‘폭언’, ‘공개 질책’, ‘모욕’,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검색어를 각각 바꾸어가며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검색된 판결이 현재 맡은 사건과 얼마나 비슷한지도 다시 읽어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 작업에 HRDB AI의 퀵서치를 사용해 봤습니다. 여러 직원 앞에서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가상 사안을 설정..

안녕하세요. HRDB 입니다. 금일 HRDB AI의 업데이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HRDB AI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노동법률 의견서(서면 작성 기능) / AI 자문 문장 구조 개선의견서 작성 시 문장구조나 흐름이 어색한 경우가 있다는 일부 이용자 분들의 피드백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문장의 자연스러움에 집중했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문장과 흐름 구축 한 문장에 여러 판단이 뒤섞이지 않도록 하고, 문단마다 근거와 판단이 이어지도록 작성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반복 인용과 미사여구 제거 같은 법리와 인용문을 되풀이하지 않고, 내용 없는 강조와 상투적인 표현을 덜어내도록 했습니다. 2. 파일 출력 기능 개선 전체 답변을 요약하는 형식으로 파일 ..

안녕하세요. HRDB입니다. 갱신거절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 법리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들 때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갱신 조항이 없는데 실제로는 재계약이 반복됐는지, 현업 부서장이 계속근무를 약속한 적은 없는지, 평가표의 점수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의뢰인이 처음 보내온 계약서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일도 생각보다 손이 갑니다. “갱신 관행을 확인해 달라”고만 보내면 어느 범위의 자료가 필요한지 다시 설명해야 하고, 받은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빠진 항목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이 작업에 HRDB AI를 써봤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를 앞둔 가상 사안을 입력하고, 검토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 자료 확인표를 요청했습니다. AI 자문에서 두 ..

노동법 실무에 맞춘 AI의 차이ChatGPT나 Claude 같은 범용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법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고 법률문서 작성까지 지원하는 리걸AI도 국내에 빠르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좋은 AI가 많은데, 왜 별도의 ‘노동법 전문 AI’가 필요할까요?HRDB AI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AI 모델 자체보다 AI가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찾으며, 어떤 업무 흐름을 전제로 답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1. 먼저, ChatGPT·Claude와 HRDB AI는 무엇이 다를까요?ChatGPT와 Claude는 매우 강력한 범용 AI입니다. 문서 요약, 파일 분석, 리서치, 초안 작성, 아이디어 정리 등 ..

Q01 질문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사실관계, 핵심 쟁점, 원하는 결과물의 세 요소를 분리해 적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날짜, 고용형태, 당사자의 행동, 회사 규정, 진행된 절차처럼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력해 주세요. 마지막에는 “해고 정당성을 검토해줘”, “사용자 측 대응안을 제안해줘”, “노동위원회 답변서 형식으로 작성해줘”처럼 요청 범위를 구체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ex)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 사안입니다. 계약서·평가표를 검토해 갱신기대권과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사용자 측에서 판단해 주세요.” Q02 질문할 때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있나요?모든 질문에 동일한 필수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관계의 기본정보와 쟁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