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B AI는 질문한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답변합니다. (시행 예정인 법령이 있더라도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답변합니다)
이용자가 지정하는 경우, 과거의 법령 혹은 시행 예정인 법령을 참고하여 답변합니다.
Q02 HRDB AI는 어떤 자료를 검색하여 답변하나요?
HRDB AI는 HRDB 내부에 수록된 노동관계 법령, 노동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노동 관련 행정해석, 서식 및 인사노무 실무자료를 검색해 답변에 활용합니다.
일반적인 웹 검색 결과를 그대로 조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법 실무에 맞게 구축된 HRDB 자료를 중심으로 근거를 찾습니다. 질문의 성격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답변과 연결합니다.
HRDB가 자체적으로 검수한 노동 관련 자료만을 참고하기 때문에 범용 AI나 일반 법령 AI보다 실무적 관점에서 더욱 뛰어난 답변을 생성합니다.
Q03 답변에 인용된 판례·행정해석의 원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에 표시된 인용자료를 선택하면 해당 판례나 행정해석의 원문을 스플릿뷰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건정보와 전체 원문 보기로 이동해 사건번호, 선고일자, 회시번호와 문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RDB AI는 이중 검증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용된 판례나 행정해석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의견서나 서면에 활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원문 전체와 결론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Q04 인용된 자료가 답변의 어느 부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인용된 자료를 클릭하면, 스플릿뷰의 하이라이트 기능을 통해 AI가 원문의 어느 문구를 근거로 답변했는지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답변 문장과 원문을 나란히 확인하면 근거의 정확성뿐 아니라 해당 법리가 현재 사안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HRDB AI가 해당 자료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참고한 경우 하이라이트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05 최신 법령이나 최근 판례가 답변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HRDB AI는 실시간으로 현행 법령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은 누락하지 않고 반영합니다.
다만, 시행 예정이거나 과거의 법령은 참고하지 않는데,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할 경우 반영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HRDB는 모든 판례/행정해석 자료를 검증한 뒤 업로드하고 있어, 최신 판례라 하더라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거나, 신뢰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자료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빠르게 많은 판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 하여 반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06 같은 질문을 다시 입력하면 답변이 달라질 수 있나요?
생성형 AI의 특성상 같은 질문이라도 표현, 논거의 배열, 인용자료의 선택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와 동일한 기준자료를 전제로 한다면 핵심 법률 판단은 일관되게 생성됩니다.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면 기준일, 사실관계, 적용 규정과 원하는 판단 방향을 구체화하고, 각 답변의 인용 근거를 비교해 주세요.
Q07 HRDB AI의 답변을 법률의견서나 사건 서면에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HRDB AI의 답변은 법률 검토와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참고자료이며, 전문가의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 서면이나 대외 의견서로 사용하기 전에는 사실관계, 적용 법령, 인용문, 사건번호와 계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징계·해고·산재·노사관계처럼 결과의 영향이 큰 사안은 직접 검수하는 절차를 거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